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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남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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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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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1
부당이득반환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농지개혁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도시개발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4누73847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93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014년
4.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2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1년
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4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236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051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7.15.(86),1339]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9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5.(972),1951]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5.(960),210]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민법
식품위생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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