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형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4년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962 판결
  [손해배상][집32(3)민,175;공1984.9.15.(736)1432]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29(2)민,144;공1981.8.15.(662) 14088]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8. 19. 선고 79다666 판결
  [소유권확인][공1980.10.15.(642),13102]
   소유권확인
   민법 하천법

4.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94 판결
  [토지인도][공1980.4.15.(630),12653]
   토지인도
   민법

1979년

5.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76;공1979.11.1.(619),1219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8년

6.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건물철거][공1978.8.1.(589),10877]
   건물철거
   민법

1976년

7.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8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054,공1976.11.15.(548) 938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