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5년
2004년
3. 서울동부지법 2004. 7. 15. 선고 2003고단365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3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823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