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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인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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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3년
2001년
1994년
9.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도2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약사법위반][공1995.1.1.(983),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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