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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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재심판정취소 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 임금 1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부당이득반환 1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7 근로기준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남녀고용평등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고등교육법 1 공직선거법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3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489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7상,9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421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단51015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임금][공2013상,635]
   임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2012년

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1년

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재심판정취소][공2011하,1794]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09나4118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공2009하,1544]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9하,1243]
   재심판정취소
   고등교육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9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1]
   해고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근로기준법

14. 헌법재판소 2006헌마626, 2009. 2. 26.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1452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