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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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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폭행
# 관련법령
4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20년
2013년
2011년
5.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2011고합89(병합),2011고합410(병합),2010초기1051,2011초기3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각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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