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창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 2020. 12. 23., 합헌
  제92조의3 위헌소원
   제92조의3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형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9상,610]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44, 2014.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공2014하,1919]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대전고법 2008. 8. 8. 선고 2008노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입찰방해][공2007.7.1.(277),1004]
   입찰방해
   형법

2006년

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집54(1)민,75;공2006.4.15.(248),586]
   유언무효확인의소
   민법

2005년

8. 대전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나3602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미간행]
   유언무효확인의소
   민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위약금][공1999.1.15.(74),93]
   위약금
   민법

10.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7.15.(62),18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7년

11. 대전지법 1997. 5. 1. 선고 96고단1404 판결：항소기각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하집1997-1, 59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