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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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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5년
4. 광주지법 2005. 6. 9. 선고 2005고단271 판결
  [공갈·공갈미수] 항소[각공2005.11.10.(27),1870]
   공갈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0년
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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