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5년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감사선임등기][공1995.4.1.(989),1458]
   감사선임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94년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0.1.(977),25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2.15.(886),23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7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3.15(868),5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6년

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강도상해][공1986.10.1.(785),1269]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1985년

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간통][집33(2)형,604;공1985.9.15.(760)1222]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964 판결
  [존속상해치사][공1985.8.15.(758),1093]
   존속상해치사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야간방실침입절도][공1985.4.15.(750),500]
   야간방실침입절도
   형사소송법

1984년

9.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3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8.1.(733),1223]
   뇌물공여의사표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집32(1)형,423;공1984.4.15.(726),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감도42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2.15.(718),178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71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09;공1983.8.1.(709),1095]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0(2)민,132;공1982.9.1.(687) 6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