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66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