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학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4년

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229 판결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등][공1984.12.1.(741),1794]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72년

2.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1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9년

3.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1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4년

4.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4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17]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3년

5.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누133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및임대차계약취소][집11(2)행088]
   귀속재산매매계약및임대차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62년

6.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7]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52년

7. 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집1(5)민,0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