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충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05년
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5.12.1.(239),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