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2211]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하,18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8년

3.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