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8년
2007년
1999년
1996년
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추4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8.1.(15),2239]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95년
1994년
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45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1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공1994.5.15.(968),1348]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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