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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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2 채무부존재확인 2 면직처분취소 1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1 기타 1 구상금 1 임용금지가처분신청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4 사립학교법 4 헌법 4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3 교육공무원법 3 병역법 3 국가배상법 2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기타(부당이득금)][미간행]
   기타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17상,319]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5년

5.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2년

6.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2011년

7. 광주지법 2011. 4. 29. 선고 2010나1432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744]
   손해배상
   민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시행령

2009년

8. 광주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2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8년

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공2008상,6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방기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63, 2008.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6년

12. 서울행법 2006. 5. 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493]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나39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2,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5,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1,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3년

1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2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18. 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확정
  [구상금][하집2002-2,130]
   구상금
   민법

1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9.15.(162),20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77, 2001. 12. 20.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임용금지가처분신청
   교원자격검정령

1996년

21. 광주지법 1996. 7. 24. 선고 94가단14624,95가단42992 판결：확정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345]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4년

22. 광주고등법원 1994. 8. 18. 선고 93구280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