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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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위증 1 대여금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1 무고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6 소득세법 4 소득세법시행령 2 상속세법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법 2 국세기본법 2 조세감면규제법 2 행정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여금][공2015상,436]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25, 2014. 8. 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누381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06년

5. 서울중앙지법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6.9.10.(37),188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990년

6.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누61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8년

7.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317;공1988.5.1.(823),6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9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공1988.4.15.(822),6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48;공1988.4.1.(821),5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83,48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642;공1988.2.15.(818),3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4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2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4년

14.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무고ㆍ위증][공1984.7.15.(732),1171]
   무고 위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