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장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1년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358 판결
  [손해배상(자)][집39(3)민,152;공1991.9.1.(903),2118]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공1988.2.15.(818),334]
   부동산소유권보존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5년

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1986.2.15.(770),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형법

1984년

4.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733;공1984.9.1.(735)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3년

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집31(6)특,204;공1984.3.1.(723) 329]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6.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331 판결
  [손해배상][공1982.3.1.(675),217]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7년

7.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81, 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5(1)민,128;공1977.4.15.(558) 99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33 판결
  [유족보상금][집25(1)민,90;공1977.3.15.(556),9926]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1976년

9.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다2011 판결
  [손해배상][집24(1)민,24;공1976.3.1.(531) 8945]
   손해배상
  

1974년

10.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97 판결
  [손해배상][집22(3)민,67;공1975.1.1.(503),8165]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