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장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장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공2012상,11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14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0상,3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상법

2009년
2008년
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7년
2006년
2003년
17. 대전고법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판결
  [보험금]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0.10.(2),347]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8.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3.9.10.(1),3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