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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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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보증기관이 면책되는 경우 특약사항 불이행에 보증기관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44조 / [2] 민법 제428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공1997상, 347),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64675 판결 / [2]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공2001하, 1375) 【전 문】【원고, 피상고인】 세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9. 6. 선고 2006나7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인 원고가 2000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같은 법이 정한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민인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2000 농어민 부채경감대책’에 따른 그 판시 각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신용보증인인 피고의 업무위탁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그 판시 업무처리지침 및 경영평가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들의 농외소득이나 영농규모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정상 대출부적격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위반행위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 제6조, 신용보증면책기준 제12항 등에 정한 보증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채무자들은 그 대출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원심 판결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이루어진 대출이었던 사실, 2002. 8. 9.부터 2005. 3. 25. 사이에 이 사건 채무자들의 대출금채무 연체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위 보증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규정위반의 부당대출행위가 정부 합동조사결과 밝혀져 이에 피고가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자 원고가 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은 피고가 대출실적 부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까지 경고하면서 원고에게 대출실행을 독려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② 위 업무처리지침 등의 내용이 복잡하여 해석상 오류의 위험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도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는 점, ④ 이 사건 대출채권자이자 신용보증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대출적격자 심사권한과 의무를 모두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피고가 사전통제나 심사 없이 사후 감사에 따른 책임만을 묻는 것은 신의칙 혹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점, ⑤ 이 사건 대출은 고리의 기존 농업용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용으로 시행된 정책자금대출인데, 위 대출금 일부가 피고가 기왕에 보증하였던 기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 그만큼 피고의 기존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308,519,930원 중 피고의 기존 신용보증 담보액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193,431,612원은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인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64675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면책약관조항에 따라 보증기관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보증기관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몰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먼저 원심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근거로 드는 사유 중 ①항 내지 ④항의 점들은, 전문 금융기관의 지위에서 고의 혹은 중과실에 가까운 명백한 규정위반의 부당대출행위를 한 원고가 그 때문에 면책되는 보증채무 상당액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보기에 합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그러한 원고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피고가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만, 원심이 제시한 사유 중 ⑤항의 점은, 위 규정위반의 부당대출행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피고가 기왕에 보증하였던 기존 대출금채무의 보증책임을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원심의 의도에 수긍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직접적 원인이 된 원고의 위 규정위반행위가 명백한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이상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비도덕적 행위라는 점, 제1심과 원심의 일치된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가 보증한 기존 대출금과 이 사건 대출금 사이에 대환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그와 동일성 없는 기존 대출관계를 들어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이 사건 대출은 법률상 당사자이자 채권자인 원고 자신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피고의 대출업무를 원고가 대행한 것은 아니어서 그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보증하였던 기존 대출시점과 이 사건 대출 및 그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존 대출의 관리업무 혹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⑤항의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피고의 기존 신용보증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 상당의 대위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일부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다67654 (197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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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2008

대전고법 2007. 9. 6. 선고 2006나7202 판결
2008.10 대법원 2007다67654

[ 참조조문 ]

민법 제428조 제744조 제75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6467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26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1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365

[ 법관/대법관 태그]

차한성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 변호사 태그]

박영주 이장석

[ 사건명 태그]

채무부존재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744조 민법 제428조 민법 제75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이행할 책임의 범위 /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2000. 8. 31. 선고 99나69012 판결：확정

[1]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상의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5187 판결

[1] 다수의 채무 중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합의충당의 효력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의 한계 /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1]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1] 자회사나 공기업이 대출을 받는 등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모회사 또는 정부가 컴포트레터(letter of comfort)를 발행·교부한 경우, 모회사 등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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