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 경우, 위탁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에 의하는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1] 예금자가 신용협동조합의 지배인에게 정기예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교부하였는데 지배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예금자와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정기예탁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및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등의 사유로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