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20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공2002.1.1.(145),6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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