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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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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예금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2.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89]
   예금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2002년
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49(2)특,359;공2002.5.15.(154),10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2001년
4.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물품대금등][공2001.5.15.(130),957]
   물품대금
   민법

2000년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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