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1년
2000년
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00.4.15.(104),8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4.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구13124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1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법 1998. 2. 10. 선고 97구25967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37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1993년
1989년
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소유권확인][집37(3)민,188;공1989.12.15.(862),1741]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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