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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4헌사1036, 2016. 3. 31.

【전문】 사 건 2014헌사1036, 1038, 1039(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호 외 19인(2014헌사1036) 2. 김○겸 외 79인(2014헌사1038) 3. 김○섭 외 28인(2014헌사1039)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본 안 사 건 1. 2014헌마58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6, 1038) 2. 2014헌마679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사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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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2016

2016.03 헌법재판소 2014헌사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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