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2018상,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2015년
2014년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1693,2013노1999(병합),2013전노196(병합),2013전노22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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