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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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1 경범죄처벌법위반 1 업무방해 1 모욕 1 위계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경범죄처벌법 1 경범죄 처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