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30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2015년
4.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5하,786]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02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3921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981년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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