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 2018. 1. 16.,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27, 2017. 10. 11.,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75, 2017. 7. 25.,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4년
7.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00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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