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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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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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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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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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