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8, 2020. 12. 23., 합헌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2014년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58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6.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합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26966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4년
11. 서울중앙지법 2004. 10. 6. 선고 2004고합5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항소[각공2004.12.10.(16),17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