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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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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87년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6;공1987.3.15.(796),3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78년
3.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99;공1978.5.15.(584) 1073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1977년
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210 판결
  [손해배상][집25(3)민,60;공1977.11.1.(571) 10310]
   손해배상
   단기금융업법

1974년
6.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79 판결
  [손해배상][공1974.12.15.(502),8101]
   손해배상
   공연법시행령 민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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