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강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16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8년
2017년
4. 울산지법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7하,64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2014년
5.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