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16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강길(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와 교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약 572,91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노후한 화물차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주1) 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6도448 판결 등 참조). 3.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은 좁은 골목길에서 교행하는 중이었는데 피해자 차량은 일시 정차하였지만,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판시와 같이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이 흔들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몸도 뒤로 밀리며 흔들릴 정도였으며, 피해자는 어지럼증 등을 느껴 다음날 구토까지 하였고 뇌진탕 등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음기를 크게 울렸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약 40미터 떨어진 ‘F’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였다. 피해자는 사고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가 위 ‘F’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왜 도망가냐고 항의하였고, 병원에 가야 한다며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였다. 피고인은 도망가지 않았다고만 말하였을 뿐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진정하라고 안으려고 하였다. ○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투도 혀가 꼬인 듯한 말투여서 분명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느꼈다. ○ 이후 피고인의 지인 G이 우연히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는 것을 본 후 개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 차량을 확인하러 갔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언급 없이 따라오지 않았고 사고장소와 반대 방향인 H아파트 방향으로 걸어서 이탈하였다. 피해자와 G이 다시 ‘F’ 앞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 G은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을 보고 개입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처리를 부탁받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도 아니다. 4.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은 G의 처를 만나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핸드폰도 차량에 둔 채 걸어서 무작정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탈 이후 근처를 배회하는 등의 피고인의 이동 장소와 현장 이탈 이후의 행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설령 사고 당시에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노력 없는 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의 상해와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주1)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1607 (327621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268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