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규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8980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5.(250),7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2000년

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0.5.1.(105),932]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7년

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49),2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4.15.(32),1066]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공사대금][공1997.4.1.(31),881]
   공사대금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물품대금][공1995.8.1.(997),2549]
   물품대금
   민법

1993년

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3.6.1.(945),138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9.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3.1.(939),74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