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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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국회의원당선무효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2 민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직선거법 1 근로기준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사소송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10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청주지법 2008. 3. 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0년

3.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수63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0.12.1.(119),2331]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9년

4. 청주지법 1999. 10. 20. 선고 99가합2833 판결 : 항소각하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9-2, 2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986,20993(병합)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0.1.(953),2412]
   건물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