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공2020상,151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48, 2016. 5. 2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3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중개업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289, 2016.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91]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사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누3053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4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1418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합518397,2012가합7002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상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1753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420]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1437]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법 민사집행법

13. 대법원 2011. 5. 27. 자 2011그64 결정
  [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32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고합10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