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35, 2001. 7. 19.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환경부예규제187호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64]
   손해배상
   상법

1998년

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공1998.3.1.(53),6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공사대금][공1998.2.1.(51),382]
   공사대금
   민법

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공1997.11.15.(46),34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법

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손해배상(지)][공1997.10.15.(44),30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1995년

8. 서울고법 1995. 7. 11. 선고 94구15051 판결：확정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5-2, 43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