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4년
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2년
2001년
1999년
6. 서울행법 1999. 4. 30. 선고 98구9294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1995년
1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2.1.(3),3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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