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지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4년
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4.12.15.(216),2067]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349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2.9.1.(161),2010]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상법 형법 2001년
2000년
7.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2.1.(119),22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
1997년
1995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2.1.(981),30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도3140 판결
[건축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공1993.9.1.(951),2202] 건축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1992년
1991년
199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