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1헌마159, 2012. 10. 2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된 행정계획 - 제43회 사법시험 1차시험 일요일 시행계획 공고(2000헌마159)... 위헌확인한 판례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불이행...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보호영역 판례, 행복추구권 침해 판례

- 낙태는 생명권 보호법익과 충돌하지만 자기결정권 제한, 피해최소성을 위해 22주 이전에는 낙태 허용 - 외국인 복수국적은 행복추구권 보호영역X 2011헌마502 - 생수판매금지고시는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2011헌바42). ※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례에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함 cf.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2024년 7월, 8월 대법원 판례 - 행정법

99헌마494 등 취지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11헌마28] 496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506 83....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5헌마1204)과 같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시험...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5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011 6 30 헌재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 저지행위 위헌확인(헌재 2011.6.30, 2009헌마406) : 인용... 제159조 제1항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재판장의 녹음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재판과...

2022년 5월 11일 오후 1시 27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 15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결정례에 대한 평석 4. 이종훈 집시법상...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201 – 대상판결: 헌재 2014. 6. 26. 2011헌마815; 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헌재 2020....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행경채 헌법 해설 - 22. 09. 01시행

2011헌바 169). 3. 선거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2000헌마91)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해커스공무원 처음 헌법 만화판례집/신동욱

해커스공무원 처음 헌법 만화판례집 정가 12,900원 판매가 11,610원 적립금 645원 (옵션별... 065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066 2000헌마159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일요일 시행 사건 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