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영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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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양수미 1 이혼 1 보호감호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회보호법제5조의위헌심판제청	# 관련법령 10 민법 2 형사소송법 1 군법회의법 1 국유재산법 1 소득세법 1 부가가치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유재산법 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공2011하,1738]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민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55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6년

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999년

4. 서울행법 1999. 12. 23. 선고 99구26210 판결 : 확정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537]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5.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4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8.15.(926),227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6.15.(922),1721]
   부당이득금
   민법 어음법

1989년

7. 대법원 1989. 4. 25. 선고 89도338 판결
  [강도상해][공1989.6.15.(850),840]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79, 1989. 4. 17.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회보호법제5조의위헌심판제청
   대한민국헌법

1988년

9.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누17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2.1.(837),14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10.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3)민,222;공1988.1.1.(815),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7]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849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1987.7.1.(803),974]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2)민093,공1985.7.15.(756),9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60]
   보호감호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56 판결
  [이혼][공1982.6.15.(682),506]
   이혼
   민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633, 851 판결
  [양수미][공1979.10.1.(617),12102]
   양수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