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석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2, 2018. 3. 29.,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2년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7년
2005년
2004년
5. 서울행법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28]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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