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03년
2. 서울고법 2003. 10. 28. 선고 2003감노122,2003노2211 판결
[치료감호·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3.12.10.(4),797] 치료감호 상해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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