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오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수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횡령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17상,3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미간행]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