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7년
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3629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 창원지법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36]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7. 부산고법 2015. 4. 29. 선고 (창원)2014누109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취하[각공2015하,4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상,3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07년
11.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고합43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확정[각공2007.7.10.(47),14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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