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공2008상,856]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 그 자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망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경우에,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35조 제5항, 제6항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22. 선고 2007누14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15호,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비록 운전면허대장에 직접적인 취소사유가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취소사유는 음주운전인 이상, 이는 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되므로 피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망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취소사유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망인의 음주운전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상속신고 불수리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6조 제1항),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16조 제3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한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관할관청에 상속 신고를 함으로써 그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75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의 음주운전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시 양도인·양수인에게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었거나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양수 인가를 제한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9조,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제6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제한하도록 한 위 법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속신고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두26001 (206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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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16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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