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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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주주대표소송 1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1 배임수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관련법령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기술관리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관광진흥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공2022하,1115]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7년

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공2017하,162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