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연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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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보험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보험금청구의소 1 상표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5 상법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조세특례제한법 1 보험업법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조세감면규제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2015년

2.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06년

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보험금][공2006.11.1.(261),1790]
   보험금
   민법 상법

2005년

5. 부산지방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6563(본소),2004나6570(반소)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보험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4607 판결
  [보험금(일부)] 확정[각공2005.8.10.(24),1213]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4년

7.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01년

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5.(146),15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0년

9.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두3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999년

10.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2.15.(76),29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상표법위반][공1998.11.15.(70),2720]
   상표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