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종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0916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7115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소액사건심판법 신용보증기금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22, 2011.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수산업협동조합법

2003년

5.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232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가처분이의][공2003.10.15.(188),199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7. 16. 선고 2002가단3913(본소),2002가단452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60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3),341]
   손해배상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