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3, 2010. 3. 2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008년

2. 광주지방법원 2008. 10. 9. 자 2008라27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2005년

3.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2004년

4. 광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고합169,2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회사정리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회사정리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산업발전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2.15.(172),447]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공사대금][집50(2)민,291;공2003.1.15.(170),13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95년

7.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6163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